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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배우는 정책>
오늘의 평등번호 '10'

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 10
■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위해,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를 함께 살피고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10
· 폭력 성향
· 보호 조치 위반
· 집착성향 및 강압적 통제
· 피해자 비난 및 책임 전가
· 갈등 심화
· 음주·약물
· 생명 위협
· 높은 불안
· 범행·신고 전력
· 고립 상황

△ 24시간 상담 및 신고
·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 없이 1366, women1366.kr)
· 경찰 긴급신고 ☎112

△ 스토킹 신고 시 보호 및 제재조치
(STEP 1) 긴급 응급조치
-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STEP 2) 잠정조치
-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한 실시간 감시
-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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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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