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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쪽방촌 이렇게 달라집니다
동자동 쪽방촌 이렇게 달라집니다.
-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본격 추진
■ 도심 속 새로운 보금자리, 총 2150호를 공급합니다.
10월 21일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공공임대 1000호·공공분양 1150호를 공급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임시 거주시설 지원)
■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거주민의 일상을 지킵니다.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 취사·욕실·화장실·냉난방 시설을 갖춘 전용면적 21㎡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민의 권익 #현물보상
■ 오래 살아온 터전, 주민의 권익도 함께 챙깁니다.
현물보상 분양권 양도 시 세제 지원과 현물보상 지위 1회 승계 허용을 추진하고, 분담금 부담을 덜기 위한 이익공유형 주택의 현물보상 제공 방안도 2026년 11월 도입할 예정입니다.
※ 세제 지원과 지위 승계는 각각의 요건 충족 시 적용
■ 지구 지정에서 입주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2026년 10월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지구계획 수립·보상·이주를 거쳐, 2029년 착공·2032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합니다.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본격 추진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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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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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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