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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플랫폼 서비스 종료, 구매한 작품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권리파일 02. 플랫폼에서 내 권리는?
웹툰 플랫폼 서비스 종료, 구매한 작품은 어떻게 되나요?
<미링이의 이번 주말 스케줄>
· 내돈내산 웹툰 보기
· 밀린 OTT 보기
"이미 결제를 했는데 서비스 종료?! 서비스 종료 이후에 기존 구매한 작품도 볼 수 없게 된다고?"
"흐음… 결제는 했는데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지?"
보상에 대한 안내도 못 받았고, 아직 못 본 내용도 많아서 다시 보고 싶은데…
혹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료 결제 플랫폼사는 이용약관을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공개 필요!
■ 확인해 보세요!
1. 해당 플랫폼사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 종료 후 환불·보상 기준을 확인
2. 해당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의 보상 안내와 조치 계획이 공지되어 있는지 확인
3. 관련 내용을 근거로 해당 플랫폼사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을 요청
■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할 때는!
· 온라인피해365센터 안내에 따라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상담분쟁조정을 신청
-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채널: ☎1372 / 온라인피해365센터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상담채널: ☎1588-2594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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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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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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