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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문턱은 낮추고 도전의 기회는 넓히고
창업의 문턱은 낮추고 도전의 기회는 넓히고
-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 더 많은 도전, 더 빠른 성장, 더 넓은 기회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는 세계 20위권이지만, 규제·행정절차 등 기업환경은 3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위해 창업·성장·재도전 전반의 10대 개선과제를 마련했습니다.
01. 창업지원 기준 개선
02. 금융·투자환경 개선
03. 재도전 기회 확대
■ 창업지원 기준 개선
- 창업의 기준은 더 유연하게!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창업지원 기준을 개선해 불가피한 경영 공백에 따른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초기기업의 R&D 참여 제한 완화와 창업기업 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합니다.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경영 공백 발생 시)
· 7년(기존 창업기업 인정기간) + 최대 5년(추가 지원 특례)
→ 창업지원 기회 확대
· 초기기업 R&D: 재무건전성 사전 신청 제한 완화
· 벤처스튜디오: AC 지분 50% 이상도 창업기업 인정
■ 금융거래 및 투자환경 개선
- 자금운용부터 투자유치는 더 수월하게!
창업기업의 금융거래 및 투자환경을 개선합니다. 초기 창업기업의 금융거래 불편을 줄이고, 장기투자와 벤처기업 확인, 기술특례상장 절차를 개선합니다.
△ 초기 창업 기업 한도제한계좌 해제기준 개선
(기존)
· 1일 거래한도 제한
· 은행별 상이한 증빙 요구
(개선) 공동 가이드라인 정비 및 증빙 요건 보완
· 정책펀드 출자 자펀드: 만기연장 요건 완화
· 벤처기업 확인: 인정 투자기관 확대(21개 → 23개)
· 기술특례상장: 제출자료 표준화
■ 창업 경험 기반 재도전 활성화
- 창업의 경험이 다시 기회가 되도록!
성실한 실패 경험이 새로운 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창업 지원 대상을 넓히고, 창업경력 인정체계를 개선합니다.
· 성실실패 제도: 재기 노력 중심 평가 및 범부처 확대
· 창업 인정범위: 일부 창업지원 제외사유 완화
· 창업경력 인증: 도전·창업경력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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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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