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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간소하게, 창업과 기술 개발은 원활하게
행정서류는 간소하게, 기업활동은 원활하게
■ 기술 개발에 쓸 시간, 서류 준비에 뺏기지 않게!
창업기업의 서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업기업 지원과 신산업·신기술 분야 43개 행정서비스를 간단하게·편하게·적게·나중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우선 개선합니다.
■ 겹치는 서류는 합치고, 불필요한 서류는 빼고!
중복·유사 서류는 통합하고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서류 6개는 자체평가서 1개로,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신청서류 3개는 사업계획서 1개로 줄입니다.
■ 확인 가능한 서류, 직접 내는 수고를 덜어드립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 국토교통 스타트업 창업기업, 드론 사용사업 등록 등의 제출서류 중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합니다.
■ 처음부터 다 내지 말고, 필요한 시점에 제출하세요!
규제샌드박스 초기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지원 확약서는 위원회 심의 전까지, 실증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통장 사본은 지원 확정 이후로 제출 시기를 늦춥니다.
■ 줄어드는 서류만큼, 늘어나는 성장의 시간
제출서류를 331개에서 175개로, 분량을 2426장에서 1426장으로 줄여 연간 작업시간 3만 6512시간과 인건비 약 5.5억 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합니다.
서류 부담은 덜고, 창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기업 만족도와 현장 의견을 살피며 행정서류 간소화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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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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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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