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의 내일, 해양수산부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 어업인의 삶을 바꾸는 정책
01. 피해는 줄이고, 소득은 늘리고
· 2026년 어업 재난지원금 예산
- 편성 332억('25년 대비 2.5배 증가)
· 피해복구단가 인상
- 평균 44%↑(18개 품목)
·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확대
- 총 694억 지원
(지원기간 연장) 9월 → 12월
(리터당 지원한도 확대) 138.4원 → 176.2원
· 어선원 직불금 신청대상 확대
- 의무 승선기간: 6개월 → 60일
·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연령 확대
- 신청 연령 상한: 75세 → 85세
02. 세계시장은 넓히고, 우리 수산물은 지키고
· 대중(對中) 수출장벽 해소
- 한·중 위생약정(병어·갈치 수출 개시)
· 수산식품 수출액 증가
- '26년 상반기 19.3억불 달성(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
· 수산물 가격 안정
- 천일염 비축: 1000톤 → 6000톤
- 할인행사 품목 확대(민물장어·전복)
- 고수온위험어류 조기 출하(넙치, 조피볼락 등 약 3.2만 톤)
· 불법 수입·유통 차단 및 안전관리 강화
- 중국·일본산 미성숙 꽃게·암컷 대게 불법 유통 차단
- 민물장어 수입 유해물질(에톡시퀸) 통관검사 강화
03. 현장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어업규제
· 연안 조업 여건 개선
- 인천 연안 24시간 조업 허용
- 강화 연안 조업가능시간 확대
- 인천 연안 꽃게 생산량 75.6% 증가(전년 동기 대비 상승)
· 규제 완화
- 규제 완화 시범사업 25건 선정(금어기 유예, 금지 체장, 통발·그물코 규격 완화)
- 혜택 어업인 1800명 이상(현장의견 반영)
달라지는 현실에도 어업인들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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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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