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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주,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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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 금융의 온기를 지방과 중소기업까지 이어갑니다.
-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은행권 특별출연을 통한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 저리의 보증부 대출공급
· 중소기업(판매기업)이 납품 대금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취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개선

■ 글로벌 해킹 위협에 대비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사고대응력 제고를 위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바이낸스 해킹 관련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긴급 점검회의 개최

· 콜드월렛 보유 비중 및 보험 가입·준비금 적립 현황 긴급 점검
· 비정상 접근 시도 대응철저, 신속한 정보공유 및 입출고 상시 모니터링 당부

■ 한국, 아시아지배구조협회(ACGA) 기업지배구조 순위 역대급 '5위' 달성
- ACGA 2026년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기업지배구조 순위 발표

· 한국 기업지배구조 순위, 2023년 8위에서 2026년 5위로 3단계 상승
· 상법 개정, 주총 의결권 행사결과 당일공개 등 제도개선 성과 인정
·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및 ESG 공시 로드맵 등 지속적 개선 추진
*Asia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지배구조, ESG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자문을 제공하는 국제단체로, 전세계적 자산운용사인 BlackRock, Vanguard, 한국의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105개 기관이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사의 운용자산은 40조 달러 수준

■ AI시대, 거세지는 침해위협에 맞서 전 금융권이 튼튼한 보안체계로 무장하도록 혁신적인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AI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전(全) 금융권 간담회」 개최

· 전(全)금융권, 약 580여개사 대상 외부점검·내부통제 전면 전수점검
· 대형 금융회사부터 취약점 분석·평가 연 2회 이상 의무화
· 다크웹 모니터링, AI를 통한 보이스피싱 차단 등 2차 피해 적극 방지
· "AI 공격은 AI로 방어" 위해 망분리 규제 전면해제, 신(新)보안체계 본격 논의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통해 상장회사의 주주보호와 주주환원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집중투표제, 소수주주 보호 등 개정 상법 취지 반영
·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공시 강화
· 2027년에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 적용 예정

■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 예방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피해예방 조치 주요사례>
① 피해고객 전담창구 운영
· 유출고객 대상 안내 및 유의사항 메시지 발송
· 유출고객 전용 상담센터 운영 등
② FDS 모니터링 강화
· 유출고객 대상 강화된 이상거래 탐지 실시
· 유출고객이 고액 이체 시 즉시 본인확인 실시 등
③ ASAP 활용 공동 대응
· 이상거래 확인 시 ASAP에 신속히 공유 등
④ 피해구제 관리·감독
· 유출고객에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신속 접수 및 감독당국 보고체계 마련
· 유출고객 대상 보험 가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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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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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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