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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제때, 제값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 받을 수 있도록!
- 대·중소기업 간 대금지급 혁신 TF 3차 회의 개최
■ 50년 넘게 이어진 납품대금 지급기한, 달라질까?
법정 납품대금 지급기한은 1975년 이후 60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대금지급 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전문가·관계 부처와 함께 지급기한 단축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납품대금은 더 빠르게! 지급 방식은 더 합리적으로!
대금지급 혁신 TF에서는 기업 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 기업 간 지급기간 단축 및 중소기업 부담 최소화 방안 논의
·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 확대
- 건설업 중심의 제도를 다른 하도급 및 수·위탁 거래로 확대 검토
■ 대금지급 30일 단축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는?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외감기업 기준: 13.9조 원(연간 사회적 편익 추정)
· 비외감 중소기업 포함: 최대 21.6조 원(연간 사회적 편익 추정)
※ 명지대 이정환 교수 연구 결과(2024년 기준 외감기업 3.2만 개 재무데이터 분석)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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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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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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