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농업인의 불편은 줄이고↓ 성장은 키우고!↑
50개 규제합리화 대표 과제
①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01. 농업법인 사업 범위 확대
·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추가
02. 영농형 태양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기후부 협업)
· 발전사업 면적이 2만㎡ 미만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
0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핵심시설 활용 확대
· 기존 시설 內 생활서비스 제공 등 수익시설 허용
②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01. 자율주행 농기계 안전기준 마련
· 무인 자율주행 중 위험 감지·안전 정지 기능 확보되도록 안전기준 신설
02. 농식품 부산물 폐기물 재활용 가능(기후부 협업)
· 폐기물 재활용 가능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재활용환경성평가 없이 활용 가능
03. 관행적 농지 위반의 한시적 정비 허용
· '26.10.31. 이전 발생한 위법은 3년 동안 처분 중지 및 적법한 상태로 정비하도록 기회 부여
③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01. 농작물 준보험 도입
· 보험 미운영 품목을 대상으로 선택형 재해지원제도 도입
02. 행정구역 개편 시 직불금의 '농업의 주업요건' 예외 적용
·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와 경작지가 달라지는 경우 '종전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판단
03. 청년농업인의 독립영농 기준 합리화
· 독립영농 지장 없는 범위 내 농외소득 창출과 학업 이수 허용 기준 완화
④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01.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 분쟁조정 등을 위한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의무 부여
02.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 특례 부여
· 기설치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수리 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간주
03.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개선
· 이송비 지원으로 양육자 외 동물병원, 단체 등이 동물 이송 가능
⑤ 민생규제 합리화
01. 창업기업 제출 서류 간소화
· 행정기관 발급 서류 제출 면제, 분량감축 등을 통해 450종의 제출 서류 중 229종 서류 정비
02. 「농지-경영체-직불」 등록·신청 원스톱 서비스 구축
· 농업인의 농지임대차 변경신청으로 경영체 및 직불까지 변동사항 처리 가능
03. 출하연기 농산물 재조사 기준 개선
· 출하연기 기간이 3개월 이상 등 일정조건 충족 시 재조사 실시 가능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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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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