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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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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 금융회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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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
  • 금융회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

■ 금융회사 CEO의 참호구축, 셀프 연임은 막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를 세우겠습니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장기 성장과 주주 신뢰의 출발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금융회사의 책임 있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반복되는 논란은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회복과 금융경쟁력은 높이고"

- CEO의 참호구축 원천 차단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및 이사회의 독립성·책임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 모든 금융사에 독립이사제 도입 및 CEO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
- 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일정 지분 이상 보유 주주로부터 독립이사 후보추천제도 도입 등
· CEO의 승계절차 부당 관여를 금지하고 임추위 위원과 접촉 시 공시 의무 부여
· 임추위원장은 주총에서 임원후보 추천사유 직접 설명
· 임추위원장에게 임추위 운영 관련 책무구조도 적용

② 은행지주 CEO의 참호구축 등 장기연임 관행을 혁파합니다.
· 은행지주는 주총에서 CEO를 선임하고 임추위·주총 의결요건을 단계적 강화
· CEO 승계절차 조기개시 및 평가요건을 구체화하고, 평가결과 공시를 강화하여 경영승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전임(前任) CEO, 임원 등 고문 위촉 시 보수기준 마련 및 광고비 규모 공시 등 강화

③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로서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 독립이사 후보추천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유권해석 제공
· 금융회사 이사회(독립이사)의 독립성과 책임성 점검 강화

④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총에 설명·보고 의무 부과
· 성과보수 이연 지급 강화 및 환수제(Clawback) 도입
· 개별 임직원 보수지급액 공시 확대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는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선방안을 반영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고,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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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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