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보호 안내>
수능 끝! 알바 시작!
나는 어디에서 일할 수 있을까?
■ 수능 끝난 고3, 나는 언제까지 청소년일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생일과 상관없이 태어난 연도가 기준!
· 2026년 기준: 2008년생 출생자까지 청소년
· 2027년 기준: 2009년생 출생자까지 청소년
※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근로 가능(일부 예외)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곳 VS 일할 수 없는 곳>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는 일할 수 없어요!
(X 출입 금지 / X 고용 금지)
· 유흥·단란주점
· 멀티방
· 무도학원·무도장
· 사행행위영업
· 성인용품점
· 전화방·화상대화방
· 홀덤펍·홀덤카페
· 신·변종 유해업소
- 판정기준: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 기준
- 사업주 의무: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출입자의 나이 확인
<잠깐!>
■ 신·변종 유해업소는 어디일까?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 밀실·밀폐된 공간
· 침대·침구류 설비
- 판단기준(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8호)
투명성, 개방성 등을 확보하지 않은 시설(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내에서 침대나 침구류 등의 설비유형을 갖추고 일정한 영업형태(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로 운영되는 업소
- (예시) 키스방, 성인PC방, 휴게텔,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곳 VS 일할 수 없는 곳>
■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출입할 수 있으나, 일할 수 없어요!
(O 출입 가능 / X 고용 금지)
· 숙박업소
· 노래연습장
· 이용업·목욕장업
· 만화대여업
· 일반음식점 중 주류 판매가 주목적인 곳(호프집·소주방 등)
- 판정기준: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 기준
- 사업주 의무: 직원 고용 시 나이 확인
<잠깐!>
■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음식점은 어디일까?
일반음식점도 주류 판매가 주목적이 아닌 경우, 청소년 고용 가능
· 판정기준
주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일반음식점 중 전월 매출액 총액 기준 주류의 판매가 25%를 넘지 않을 경우 청소년고용금지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
- 참고: 일반음식점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소 판단기준(판례 준용)
· 매출액 중 주류·안주류가 차지하는 비중
· 내부 인테리어 및 영업형태(칸막이, 조명 설치)
· 청소년의 근로 시간대 및 근무형태(24시간 영업이나 밤 시간대 주로 영업)
· 간판에 주류 판매를 표방하는 문구 여부
■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하세요!
· 청소년상담1388: ☎1388(전화, 문자상담)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 최저임금: ('26년) 1만 320원 / ('27년) 1만 700원
청소년 보호의 시작!
당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담배·주류 구입 시 업주나 종사자가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면 협조해야 해요.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2('25.4월 신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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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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