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마약 밀매, 세계 주요 항만과 함께 막는다.
- 'G7+ 마약 밀매 대응 항만 네트워크' 출범 회의 참석
■ 국제 마약 밀매 차단을 위한 G7+ 항만 네트워크 출범
· G7+ 항만 네트워크란?
G7 주도로 한국·브라질 등 초청국과 주요 국제기구가 참여해, 국제 해상 물류망을 악용한 마약 밀매에 공동 대응하는 항만 협력망입니다.
(회의 개요)
· 일시: 2026.11.9.(월)~10.(화)
· 장소: 프랑스 마르세유
· 참석: G7 회원국 및 주요 국제기구
(주요 논의 내용)
01. 마약 밀매 위협 동향 및 적발 사례 공유
02. 항만 보안 강화 및 첨단 검색 기술 활용
03. 향후 네트워크 운영 방안
■ 부산항, G7+ 국제 항만 협력망에 합류!
· 동북아시아의 핵심 환적 거점
· 세계 주요 컨테이너 항만
(세계 주요 항만과 협력)
프랑스 마르세유항, 미국 휴스턴항, 독일 함부르크항 등 세계 주요 항만과 마약 밀매 대응을 위한 보안 경험·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첨단기술 활용과 민관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항만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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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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