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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안정적인 수능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1.1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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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안정적인 수능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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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수능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치사항 1)
■ 이번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합니다.

(조치사항 2)
■ 휴대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예년보다 더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확인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립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수능 시계 등 모든 물품을 확인할 때,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합니다.

(조치사항 3)
■ 3교시 시작 전에는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점검을 재실시합니다. 특히, 스마트안경은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점검합니다.

또한, 지방정부, 교육청, 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하여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능 감독관)
■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 5000여 명의 감독관을 배치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 복도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합니다.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에 대한 점검,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의 불시 확인 및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하여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탐색하겠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1)
■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2)
■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은 물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도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3)
■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4)
■ 이번 수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대응하겠습니다.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은 결코 정당한 성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5)
■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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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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