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배우는 정책] 오늘의 평등번호 '10'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 젠더폭력 피해자가 폭력 피해 상황에서 상담부터 수사 과정까지 꼭 알고 누려야 할 권리와 절차 10가지를 알려드립니다!
△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01. 초기부터 상담·무료법률지원
- 지원기관·변호사 등과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
02. 사건 접수 확인
- 사건번호 확인, 고소 의사가 있다면 고소로 접수됐는지 확인
03. 첫 조사부터 조력
- 첫 진술은 사건 판단에 중요한 자료, 변호사·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 도움
04. 신변보호 등 안전·개인정보 보호
- 위험 우려 시 보호조치 요청, 개인정보와 신원 보호
05. 수사 지연·권리 침해 시 이의제기
-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의제기·구제절차 이용
06. 송치·불송치 결과 확인
- 전건송치* 사건은 경찰 송치 의견(기소, 불기소) 확인
07.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08. 검사 면담 신청·의견 전달
- 검사 면담 신청, 의견서·추가 자료 제출로 피해자 의견 전달
09. 보완수사·재수사
- 수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검사 요구에 따라 경찰 추가 수사
10. 불기소 결정 불복
- 불기소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항고·재정신청 등 불복절차 이용
*전건송치: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스토킹 등
■ 젠더폭력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도움이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세히 확인하기: 피해자 권리체크10
☞ 가까운 상담·지원기관 찾기: 성평등가족부 시설찾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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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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