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방문 없이·원하는 때에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375)로 문의하세요.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피해자별로 배정되는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상담부터 지원까지 모든 절차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위법성을 고지하고, 불법추심 중단 경고 및 채무종결 요구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원금·이자 모두 무효!)
·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및 법률상담 (추심 연락은 채무자대리인이)
·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SNS계정 이용중지 및 범죄이용 계좌 지급정지
· 경찰 수사의뢰와 채무조정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
"병원비 부담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180만 원을 빌려 310만 원을 갚았지만(연 이자율 약 867%) 추가로 빌린 80만 원을 갚기 어려워 원스톱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 "전담자는 업자에게 직접 채무종결을 요구하여 남은 채무 135만 원을 종결 처리하고 개인파산(신속면책) 신청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혼 준비로 급전이 필요해 30만 원을 연 이자율 약 3476%로 빌렸는데 21곳에 돌려막기로 인해 빌린 돈이 970만 원으로 불어났고 추심 협박을 받았습니다."
▷ "전담자는 업자 모두에게 채무종결과 초과 수취금 반환을 요구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무효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연 이자율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이용했다면?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세요!
·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원금·이자 무효 사실과 추심 중단을 알리는 경고 문자 발송
· 상환 거부 및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활용
■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이자를 원금의 연 20%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통한 추심행위 등
· 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세요.
· 피해 증거를 기록하세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 피해 사실을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 금감원(☎1332→3번)·경찰(☎112)
· 도움을 요청하세요.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등
■ 채무자 종합지원창구 1375로 전화 주시면 채무문제 전반에 관한 지원제도를 상담·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재무컨설팅, 지원제도 안내 등 일반 상담
· 금융채무 및 통신·전기요금 등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제도 또는 신속면책제도
·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 신고·지원 제도
·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금융 - 고용 - 복지 복합지원제도 등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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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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