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소형 민수·군수헬기 사업, 계획대로 추진중

2016.09.29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민일보 <총 예산 1조 2960억 쏟아 붓고도 실패한 ‘수리온’ 이어 소형 민·군헬기 개발 ‘1조6000억 사업’도 위기>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우선 산업부는 ‘노후기종(EC155계열, 1978년·프랑스)을 떠맡았다’는 주장과 관련 “헬기를 포함한 항공기는 개발된 기본플랫폼을 활용해 계속적인 성능개량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LCH에 제공되는 AH의 기본플랫폼은 1978년 이후 2001년까지 10회 개량됐으며 오랜 기간 검증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과 신뢰성 확보에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다.

해외업체(AH사)가 EC155 계열을 대체할 신규헬기(H160)를 개발 중이다.

산업부는 ‘이를 일본에 제안해서 신형을 일본에 빼앗겼다’는 주장과 관련해 “EC155 계열은 4.5톤급 소형헬기이고 H160는 6톤급 중형헬기로 등급(Class)이 달라 경쟁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일본도 Bell412EPI(1979년 플랫폼)를 성능개량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며 H160이 일본 자위대 대상기종에 채택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해외업체로부터 핵심기술 이전이 미흡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해당 3개 기술은 해외업체들이 이전을 모두 기피하는 기술로 당초부터 독자개발을 결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업체의 현물 투자 가치인정’과 관련해서는 “해외업체(AH사) 현물 투자 가치(4000억원)는 외부전문기관(미국 Boston Consulting Group) 등으로부터 검증받은 것”이라며 “해외업체의 선행기술개발 등에 대한 잔존가치를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044-203-432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0월 중 ‘전기차 보험요율 가이드라인’ 제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