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한국경제 <“2주도 안돼…예측 빗나간 8차 전력수급계획”> 제하 기사에 대해 “탈원전을 위해 최대전력 수요전망을 줄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전망은 7차 계획과 동일한 모델을 바탕으로 권위있는 전문기관의 GDP, 인구, 기온전망 등을 통해 예측됐다”며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은 수요전망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 전망도 기상청의 평년기온(1981~2010년) 수준을 전제로 예측됐기 때문에 탈원전 때문에 수요를 낮춰 전망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번 동계 전력수요 전망이 오류라는 지적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적정예비율 내 미래 불확실대응 예비율(9%)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계획 전체적으로 볼 때 전망오류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극단치의 이상기온 현상을 수요전망에 반영해 설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전력설비의 심각한 공급과잉을 초래하게 되므로 수요전망은 평균치에 근거해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망 오류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DR 사용을 남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DR 발령요건은 2016년 개정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명시돼 있고, DR 발령요건이 충족되면 전력거래소가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원전 또는 정부의 전망오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마치 자의적으로 남발했다는 식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간의 DR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중소기업 불편사항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피크를 줄이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행 4.3GW 규모의 DR과 동일 규모의 LNG 발전소 운영 비교시 4.3GW 규모의 DR과 발전기를 유지하기 위한 용량요금만 따져도 DR이 연간 약 1600억원 절감된다.

4.3GW의 LNG를 신규로 건설할 경우 약 4조원 이상이 소요되나 DR은 기존의 제조설비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DR의 경제성이 인정되며 이런 맥락에서 선진국에서는 DR제도가 보편화 돼 있다.

정부는 발전소 건설을 통한 공급위주의 전력수급관리에서 DR 등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해당 기사에 사용중인 ‘급전지시’ 용어는 ‘수요감축 요청’으로 이미 변경됐다”면서 “급전지시는 올바른 용어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203-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