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조선일보 <‘원전인력 1만명이 일자리 잃는다> 제하 기사에 대해 “탈원전 정책으로 오는 2030년까지 1만여명의 인력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기사는 연구용역 결과를 잘못 해석한 것이며, 정부 정책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기사는 정부정책과 산업계의 자구노력 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연구용역(정부정책 수립전 기초자료중 하나)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중 원전수출이 안된다는 단순한 하나의 시나리오만을 인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사에서 언급된 해당 보고서는 현재 고용인력의 정년퇴직 등을 고려한 종사자수의 변화와 현재 추세에 따른 신규취업자수 등을 고려해 해외원전 수주 여부에 따라 인력수급을 4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기사는 원전 수출이 전혀 안될 경우만을 인용하고 있으며, 원전 4기 수출을 가정한 시나리오 3에서는 인력 공급과 수요가 거의 일치하며, 원전 8기 수출을 가정한 시나리오 4에서는 오히려 인력수요가 공급을 약 1만명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산업부는 반박했다.

딜로이트 보고서는 정부의 보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분석 자료로서, 정부와 업계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6월 21일 총리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에 따른 정책적 효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정부정책을 통해 산업생태계 및 인력수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사우디, 영국 등에 대한 원전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외교,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양자 경제협력 등을 통해 범정부차원에서 원전수출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딜로이트 연구용역은 수출이 안될 경우 장기적으로 인력수요가 감소한다는 내용이지,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원전 인력 수요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한수원의 경우에도 재생에너지, 수력 등을 포함한 종합에너지기업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일자리도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전망했다. 

한편,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에너지전환으로 원전부문에서 만약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부문에서 증가하는 일자리(2022년까지 14만4000명 고용창출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원전 업체들의 이탈로 안전운영을 위협받는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산업부는 반박했다.

딜로이트 보고서는 ‘원전 기업들이 산업을 이탈한다면 원전 안전운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보호가 필요함’이라고 돼 있으며, 정부와 한수원 등 원전업계는 원전안전에 필요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대책을 6월 21일 발표한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에 포함시킨 바 있다.

딜로이트의 국내 원전업체 42개사를 설문조사한 결과도 산업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업체가 이탈하겠다고 응답한 업체(설계업체중 9%에 불과)에 비해 훨씬 많고 대부분의 업체는 미정 또는 미응답했다고 산업부는 해명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