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동아일보> 수은 납 등 위험작업 도급 원천금지… 위반땐 10억까지 과징금
ㅇ …(중략)…개정안은 도금작업이나 수은·납·카드뮴 작업 등은 도급(하청)을 원천적으로 금지…(후략)…

<조선일보> 김용균씨 사망 후… 상정 8일만에 통과된 ‘초고속 안전법’
ㅇ …(중략)…“복수의 사업장으로부터 일감을 받아서 위험 업무를 해온 전문 업체들이 특정 기업에 흡수되지 못하면 사라질 수 있다.”…(후략)…
ㅇ …(중략)…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안전 기준을 지나치게 높여 사업주가 도저히 지키기 어려운 악법”이라고…(후략)…
ㅇ …(중략)…‘작업 중지 명령’으로 중단시키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정부의 자의적 개입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후략)…

[해명 내용]

□ 전부개정안의 도급금지 규정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전면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도급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외도급은 가능함

ㅇ 현행 인가대상 작업인 도금, 수은·납·카드뮴 작업 등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어 장기간 추적관리가 필요한 작업*을 사내 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 현재(‘18.11월 기준) 도금, 중금속 및 허가물질 제조·사용작업 인가 사업장: 도급인 기준 19개소, 수급인 기준 25개소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내도급 금지작업이라 하더라도 일시·간헐적인 작업은 사내도급을 허용하였으며,
 -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 사업주의 사업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사내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였음
 - 도급금지대상이 되는 일부 사업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유해·위험성을 이유로 도급한 사례가 대부분임

□ 전부개정안은 도급인의 안전 기준을 지나치게 높인 것이 아님

ㅇ 도급인도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는 사업주로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위험에 대해서는 직접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함
 
ㅇ 특히, 도급인이 작업장소, 시설 등에 대한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해당 도급인의 사업장에 있는 시설·설비에 대하여 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
 - 전부개정안에서도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가 도저히 지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움

□ 작업 중지 규정은 정부의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ㅇ 현행법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근로감독관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부분·전면 작업중지를 할 소지가 있어 작업중지 요건과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함임

ㅇ 전부개정안에서는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다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만 부분 작업중지를 하도록 하고
 - 예외적으로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