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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무원 선거개입 등 예방 위한 참고자료 일 뿐

2018.12.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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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조선일보가 기사에서 제시한 ‘환경부 공무원 출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현황’에 대해 “환경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참고자료 일 뿐”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12월 28일 조선일보 <환경부, 선거 앞두고 17년前 퇴직한 野인사들 출마 동향 캤다> 에 대한 해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환경부가 부처 출신의 6·1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에 대한 동향 정보까지 수집하는 등 사실상 선거에 개입한 의혹

② 한국당은 ”내부단속용 목적이라고 문건에서 밝히고 있지만, 공직자도 아닌 민간인에 대한 출마 동향까지 파악하는 것은 선거 개입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언급

[환경부 해명]

①에 대하여 : 환경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참고자료임

○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환경부 공무원들의 지원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부 출신 출마예정자들의 현황을 단순 정리한 자료임

②에 대하여 : 공무원의 선거개입 예방 등 내부감찰계획에 활용할 목적이라고 동 자료에 명시되어 있음

○ 동 자료 상단에는 출마예정자 현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지방선거 관련 내부감찰계획(‘18.2∼)”이라는 제목으로 ○출마예정자들에게 기관 내부정보 제공 행위, ○출마지역 유권자들에게 SNS 등을 통한 출마예정자 지원행위, ○기타 환경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등을 감찰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선거개입 의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의 일부만을 가지고 환경부가 선거 개입의도로 작성하였다고 지적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붙임 : 해당 자료 사본 1부.

문의: 환경부 정책기획관, 대변인(044-201-6540/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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