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설명]

7. 11.자 「제주 불법체류자 범죄 흉포화… 불안한 주민」제하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작년 제주도내 외국인 범죄자가 631명에 달하며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30% 넘어” 관련

○ 2018년도 제주도내 외국인 범죄자 중 강력범죄가 30%를 넘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강력범죄로 예시된 살인, 강도의 경우는 각각 9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폭력(143명)과 절도(72명)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경찰청 및 제주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 범죄자를 검거하고 주거가 불분명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범죄 발생 시 제주경찰청이 요청하는 외국인들의 신원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공항을 이용하여 자진출국 기도 시 신원확보 등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 2017년부터 외국인 밀집지역을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제주경찰청과 합동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제주도 관련 불법체류 단속 실적

- 불법체류 외국인 2017년 1,497명, 2018년 2,112명, 2019. 1 ~ 6월 1,131명을 적발

- 2018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자는 5,970명이며, 2019년 6월말 현재 4,149명으로 전년 동기 3,344명 대비 24% 상승하여 증가 추세

- 매년 수시로 제주경찰청과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실시

※ 합동단속 실적 : 2018년 337명, 2019. 1~6월 256명 적발

- 제주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및 치안불안 해소 추진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주관, 제주무사증 이탈방지 상설실무협의체 구성·운영(반기 1회 개최)

▲ 제주경찰청 주관, 외사치안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반기 1회 개최)

▲ 제주도 주관, 외국인범죄 예방대책 회의 개최(필요시 개최)

□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및 제주도와 도 내 치안강화를 위해 공조하고 치안 불안 요소가 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