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개정안에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금보다 추가 지급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합원 수에 따라 둘 수 있는 일정 노조 전임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노조 요구에 따라 노조 업무만 전담하는 전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설명]

□ 정부입법안은 ILO 권고 등을 고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되,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틀을 유지 

ㅇ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므로

ㅇ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현행과 같이, 법령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만 노사간 협의로 결정되는 것임

□ 아울러, 정부입법안은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또한, 사업주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처벌이 가능

□ 따라서, 정부입법안 따르더라도 근로시간면제자 등에 대한 급여지급은 법령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ㅇ 노조 전임자에게 현행보다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