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19.8.7.(수) 헤럴드경제는「IoT 핵심부품 선제적 국산화엔 세제혜택 ’全無‘」제하 기사에서

 ㅇ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에도 기업들이 절실히 요구해 온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은 빠져있다”고 보도하면서,

 ㅇ “일본의 경우 생산성을 높여줄 설비 투자 촉진을 위해 특별상각 50% 혹은 세액공제 4%가 지원됐고, 중소기업 경영강화와 투자촉진을 위해 고정자산세와 법인세 인하 등도 제공됐다”면서 한·일 스마트 건설 지원정책을 비교 보도하였음

[기재부·국토부 입장]

□ 스마트 건설에 대해 지원중인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세제혜택이 전무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① 스마트 건설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관련 기술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보다 우대하여 세액공제

 - (일반 R&D)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대기업 0～2%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중소기업 30～40%, 중견기업 20～40%, 대기업 20～30%

 ② 스마트 건설 관련 설비투자가 생산성 향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일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생산성향상시설(자동화 설비 등) 투자시 대기업 1%,·중견 3%·중소 7% 세액공제

 ** 내국인이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경우 신고한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의 50% 한도)로 감가상각 적용

 ③ 중소·중견기업이 스마트 건설 관련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시 중견 1～2%·중소 3% 세액공제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2),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044-201-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