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법무부, 6호처분 시설 지정·관리감독 권한 없어

2019.09.25 법무부

글자크기 설정

법무부는 “‘집단탈출’ 청소년 보호시설은 영등포구 소재 아동복지시설로, 2018년 1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6호처분’ 시설로 지정,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6호처분 시설에 대한 지정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9월 24일 MBC <“아이들도 비웃는 보호관찰…툭하면 집단탈출”>, <“보호관찰…마음만 먹으면 탈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여중생 일곱명을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섬

○ 가해학생들은 폭행 후 보호관찰이나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함

○ 법무부가 지정한 서울 영등포구의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지난달 초 15명이 무더기로 시설을 탈출하였으나, 법원과 법무부,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법무부 설명]

○ 보호관찰은 수용시설과 달리, 가정 및 학교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게 하는 사회내 처분으로, 폐쇄된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탈출’과 보호관찰은 관련성 없음

○ MBC에서 보도한 ‘집단탈출’ 청소년 보호시설은 영등포구 소재 아동복지시설로, ’18. 11. 서울가정법원에서 ‘6호처분’ 시설로 지정,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 법무부는 6호처분 시설에 대한 지정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법무부가 지정한 청소년 보호시설” 등의 보도는 일부 사실과 다름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 (02-2110-3336)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정확한 설명과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261 연설문 044-203-3261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