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폐모듈 발생량 전망치도 오락가락하고, 재활용센터 1곳 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음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종료되면 발전사업자들이 대거 태양광 발전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2025년에 2만8000톤의 폐모듈 발생 추산

현재 구축 중인 재활용센터 처리용량은 3600톤으로 앞으로 발생할 태양광 폐모듈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데, 정부는 추가 재활용센터 구축 계획은 없음

충북 재활용센터 완공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됨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1) 전문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硏,‘18.5)에 따르면 ‘27년까지 발생되는 폐모듈은 연간 1만톤 미만으로, 주요국 경우와 같이 70%를 재사용할 경우 현재 구축중인 재활용센터를 통해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독일 등 주요국은 폐모듈 재사용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독일은 폐모듈 발생량의 71%(‘16)를 재사용)

< 연간 태양광 폐모듈 발생 전망치(한국환경정책평가硏,‘18.5)>

(단위 : 톤) 

아울러, 재활용센터를 통해 확보된 기술의 민간이전을 통해 재활용산업이 민간 주도로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임

(2) 정부는 ‘23년부터 태양광 모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하여 생산자의 재활용책임을 보다 강화할 계획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생산자(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정부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19.8월)하고,

‘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 마련 후, ‘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EPR을 도입할 계획임

(3) 기사에서는 ‘24년 이후 폐모듈이 매년 2만톤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만료되어 ‘30년까지 발생되는 폐모듈 총량이 28,000톤으로 매년 28,000톤의 폐모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 정부가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계통한계가격(SMP)과의 차액을 일정기간(15년 또는 20년) 동안 지원

< 태양광 발전차액지원(FIT) 만료발전소 전망 >

                                    (단위: 개소, MW, 톤)

(4) 충북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은 당초 계획대로 지연없이 추진되고 있음

충북 진천에 구축 중인 재활용센터는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사업(’16~‘20년)’을 통해 ‘21.6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차질없이 추진 중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044-203-5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