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부터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5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준비 중’이라는 답변이 58.4%를 차지했다. ‘준비할 여건이 안된다’는 응답도 7.4%였다. 적용 사업장65.8%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답변한 것이다.” (중략) “우리(중앙회는) 56%가 준비가 안됐다고 했는데 노동부는 36%만 준비 안됐다고 했다. ... 중앙회와 설문조사결과가 정부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년 주52시간 추가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경제)

ㅇ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앞둔 중소기업(50~299인)의 65%가량은 근로시간 준비가 덜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

[노동부 설명]

□ 우리부 실태조사 결과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 간 차이*가 있으나, 두 조사는 “조사 표본 수, 조사대상 업종별·기업규모별 표본 비율 등이 다르므로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 중기중앙회 조사: 준비 미완료 기업 65.8%(‘준비중’ 58.4%, ‘준비할 여건 안됨’ 7.4%)

△ 고용노동부 조사: 준비 미완료 기업 39%(‘준비중’ 31.8%, ‘준비 못하고 있음’ 7.2%)

ㅇ 우리부 조사는, 50~299인 기업(전체 약 2만7천개소) 모집단의 업종별·규모별 비율을 고려하여 업종별·규모별 표본규모를 배분한 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통계결과 값임

ㅇ 즉, 우리부는 전체 50~299인 기업에서 제조업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전업종의 31.5%)을 고려하여 표본(1,300개소)을 배분·조사한 반면, 

-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조사대상(500개소) 중 “광업·제조업” 기업이 71%를 차지하고 있어 준비 미완료 기업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ㅇ 참고로, 우리부 실태조사에서 “제조업”만 살펴보면, 

- 준비완료가 되지 않은 기업(준비중+준비하지 못함)의 비율은 58.4%로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 65.8%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음

□ 한편, 우리부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48개 지방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하고,

* 근로감독관 + 고용지원관 + 위촉 노무사로 구성 

ㅇ 노동시간 단축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4천개소를 선정하여 8월 중순부터 밀착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도 현장지원을 희망할 경우 최대한 지원할 예정임

[붙임] 50~299인 기업 실태조사 결과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