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한국경제(가판)는 ‘19. 11. 2.(토) <대부분 사업이 절반도 안 썼는데 국민참여예산, 내년 3배로 증액>, <절반밖에 못쓴 ’바다환경 지킴이‘ 예산 8억→66억... 野 “세금낭비”>, <400명 무작위 추첨선발 후 160분 교육… “예산국민참여단 전문성 부족> 등의 기사에서 다음의 사항을 보도

 ① ‘19년 예산에 반영된 38개 국민참여예산 사업(928억원) 중 25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50% 이하인 상황임에도 내년도 국민참여 예산을 올해보다 182% 늘어난 2,683억원으로 편성되어 불용우려 등 예산편성의 부적절성을 지적

 ②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국정과제를 추진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며, 예산을 계속 편성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사업 집행률임에도 이러한 성과도 없이 예산을 계속 늘린 것은 문제라고 지적

 ③ ‘예산국민참여단’의 선발과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표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여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엄격한 사전 심사와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

[기재부 입장]

① 예산편성 시점에서의 집행률을 기준으로 다음 년도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연말 기준 불용우려를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ㅇ 참여예산 사업은 신규사업 위주로 편성, 상반기 사업계획 수립 이후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집행*이 이뤄지는 경향

  * 특히 지자체 예산과 매칭하여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 단위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집행 등 집행시점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8월 말 기준으로 한 푼도 쓰지 못한 5개 사업의 경우에도 점검결과 대부분 연내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ㅇ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이 완료될 예정이며, 남은기간 사업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차질 없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계획

② 정부는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해 지속노력 중

 ㅇ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실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에 더하여

  * 작년 최초 예산반영 및 올해 최초 집행에 따라 집행관리 차원에서 집행정보를 공개(5월 및 8월 기준)하였으며 실집행 정보(10월 기준)까지 포함할 예정

 ㅇ 참여예산사업의 추진 경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로 구성된 집행현장 모니터링단* 운영을 추진할 계획

  * (구성) 사업제안자 및 참여단, (활동) 참여예산 사업현장 방문 및 사업추진 현황 점검, 사업 담당자와의 인터뷰 등, (기능) 집행독려 및 제도개선 의견 청취

 ③ 정부는 일반국민의 제안을 바탕으로 예산사업을 발굴하는 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따라 국민 대표성 확보를 우선으로 하여 참여단을 구성·운영 중이며,

 ㅇ 온·오프라인 교육*, 민간지원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심사를 돕고 있음.

  * (올해실적) 참여단 사전교육(120분) 추가, 온라인 교육자료 추가(4개→5개) 등
   ** (기능) 제도개선 건의, 사업적격성 검토 자문 등

 ㅇ 앞으로도 교육자료 내실화, 교육시간 확대 등 참여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044-215-5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