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①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단계적으로 감축된 배출량을 배정받고 이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서 이를 채우는 제도

 ② 산업 부문은 2030년 3억8240만t을 배출목표로 세워 20% 이상의 감축을 요구

 ③ EU는 자국 기업에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를 비교적 느슨하게 적용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제도인바, 감축이 우선이고 감축 없이 구매만으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부담이 발생함

(②에 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감축목표 설정은 산업부문의 부담 수준을 감안하여 설정되었음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부문의 비중을 감안하여 다른 부문보다 낮은 20% 수준으로 설정
 ※ 타 부문 감축률 : 전환(42%), 건물(32%), 수송(29%), 폐기물(28%)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는 단계별 감축수준이 설정되어 있는바, 현재 배출량 기준으로 20% 감축은 아님

감축수준은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비교되어야 하며, 2017년 산업부문 배출량은 393백만톤으로 2030년 감축 후 배출량 목표인 382백만톤에 비해 과도한 수준은 아님(2017년 대비 2.57% 감축)

(③에 대하여) EU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스 국가재정 붕괴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여 2013년 2.68유로(3,478원/톤)로 유지되었음

EU 집행위원회는 감축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배출권 공급물량을 감소*시켰고, 이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2019년 29.41유로(38,164원/톤)까지 상승하여 국내와 유사한 수준임

문의: 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