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 ‘19.12.3(화) 조선일보(가판)는 「예산 빨리 쓰라더니…기재부가 제일 안썼네 집행률 59.9% 최하위권」제하 기사에서

 ㅇ “예산 조기 집행을 강조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률은 정부 부처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략…) 기재부는 연말까지 예상 집행률을 90%로 잡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 기준 목표 집행률(97%이상)을 밑도는 것입니다. 예산 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재부가 먼저 목표 달성을 포기한 셈입니다.” 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획재정부 예산은 기재부 자체사업 예산보다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예비비 등 정부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예산이 대부분*임

 *‘19년 예산기준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예비비를 합한 규모는 기재부 전체예산의 76.6% 수준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정부재정 전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고채 발행, 발행한 국고채의 이자상환, 회계ㆍ기금간 거래 등을 통합관리하는 기금임

 ㅇ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경찰서, 세무서, 법원ㆍ검찰청 등 전체 중앙관서의 청사 증ㆍ개축 등 예산으로 기재부가 총괄적으로 편성하고 각 해당부처에 집행하는 기금임

 ㅇ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전부처 공동재원임

□ 이상과 같이 기획재정부 예산은 정부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부 자체 예산집행 성격이 약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집행율이 낮은 측면이 있음

 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편성시 적용한 이자율 3.5%보다 실제 집행한 이자율(1.8%)이 낮았던 점과 이자 지급이 분기말마다 이루어짐에 따라 10월말까지는 3/4분기분까지 지급분만 집계됨

 ②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각부처의 집행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업의 특성상 부지매입 지연, 지역주민 민원, 입찰 지연 등에 따라 사업 진도율이 낮음

 ③ 예비비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대규모 재해 발생 등 예비비 집행소요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율이 낮은 측면

□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예산을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보고 있으며,

 ㅇ 이를 위해 집행점검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이·전용, 총사업비 협의 등을 통해 부처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ㅇ 다만, 이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재정 집행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유념해줄 것을 부처에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음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15-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