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위한 무역금융 프로그램은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다만, 총 36조원 규모의 수출활력 제고방안 중 신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1.4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18일 서울경제 <수주절벽에…수출지원액 집행 10%도 안돼>, <코로나로 글로벌 발주 뚝…수출지원대책 그림의 떡>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수출활력 제고방안’중 1.4조원 규모의 신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실적이 저조  

ㅇ 수출실적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어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출절벽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

[산업부 입장]

□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지원 규모는 늘어나는 등 무역금융(무보) 프로그램은 차질없이 추진중임

① 5월 현재 ‘20년 무보 지원목표의(총 171조원 규모) 집행률은 34.1%로서, 지난해 동기간 대비 지원규모는 8% 증가(54.5조원→58.7조원)

② 여기에 지난 4.8일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통해 무보가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36조원도 12.4조원을(34.3%) 이미 집행

⇒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1.1~5.10) 금년 수출은 10% 감소하였음에도 지원요건 완화,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무역금융(무보) 지원규모는 오히려 증가

□ 다만, 수출활력 제고방안에 포함된 신규 유동성 프로그램의 경우(총 36조원의 대책 중 1.4조원 규모, 3.9%) 현재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

ㅇ 이는 신규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한달밖에 경과하지 않았고, 일부 상품은 금융기관의 심사에 필요한 최소 검토기간* 등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통상 최대 2~3개월 소요되던 준비기간을 금번 대책을 통해 4주까지 줄인 바 있음 

ㅇ 현재 지원을 검토중인 기업들의 대기수요에 대해서는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ㅇ 보험·보증 심사시 최근의 수출실적이 부진하더라도 “과거 수출실적/신산업·혁신기업/보유 기술력” 등을 반영하여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ㅇ 동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044-203-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