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5월 2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5.25

2020년 5월 2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농식품부] 살처분보상금의 경우 국비 소요액 50%를 농가에 선지급하도록 지난해 11월 11일 교부한데 이어 나머지 소요액도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올해 2월까지 국비소요액 1015억원 전액 지자체에 교부 완료했음
재입식은 야생멧돼지 발생상황이 안정화되면 전문가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임
생계안정자금은 전업농 규모(800∼1200두)를 상한액으로 살처분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시행 중임 – 조선일보 <8개월째 빈 돼지우리…끝 안보이는 돼지열병>

☞ [복지부]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병상 확보 조치이행 또는 폐쇄·업무정지 조치이행에 따른 미사용 병상 손실을 개산급 형태로 우선 지급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 146개 기관에 1020억 원(기관당 약 7억 원)을 지급, 이 중 지방의료원에는 35곳, 447억 원 지급했음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여비 조기지급 및 전년도 동월 급여비의 100~90%를 우선 지원하는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하고 있으며, 조기지급은 총 33만 7001건 11조 5883억 원 지급, 선지급은 총 5175개 기관, 1조 7808억 원을 지원 완료, 이 중 지방의료원은 18곳, 342억 원을 지급했음
지방의료원의 건의 사항을 수용해 건강보험 선지급 신청 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 후, 모든 지방의료원에 재신청을 안내했으며, 지방의료원연합회 정기총회를 활용해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신청 독려 및 손실보상 일정 등을 안내했음
복지부는 5월 26일 개최할 손실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지방의료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감염병전담병원 대상 2차 개산급도 당초 6월말에서 5월말로 신속히 지급하고, 매월 지급할 계획임 - YTN <코로나 전담의료원, 재정난 ‘심각’>

☞ [산업부] 정부가 1200여 개 산업단지에 친환경 에너지 시설을 접목하는 ‘산업단지 에너지 스마트화’가 그린뉴딜 사업으로 낙점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산업부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현재 여러 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아직 확정된 내용 없음  – 서울경제 <산단 에너지 스마트화도 그린뉴딜 사업으로 낙점>

☞ [기재부] 현재 정부는 6월초 발표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국비 지원방식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일부 인하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서울신문 <車 취득세 인하 만지작…국비 들여 지자체 보전>

☞ [기재부]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음 - 문화일보,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車 개소세 70% 인하’ 연말까지 연장 검토>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