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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상대평가’ 방식 시행…일정 비율 C·D 등급 할당

고용노동부 2020.05.27

고용노동부는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성과평가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항상 일정 비율의 사업을 C·D 등급으로 할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27일 한국경제·헤럴드경제·파이낸셜 뉴스 등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21조 쏟아부은 세금 일자리 3개 중 1개 ‘부실’” (한국경제)“21조 ‘재정 일자리’ 35% C·D 등급” (헤럴드경제)“21조 투입한 재정일자리, 35%가 C·D 등급” (이데일리)“올해 재정투입 일자리사업 6조2000억원 늘어난 27조4000억원” (파이낸셜뉴스) 제하의 기사

ㅇ ‘지난해 정부의 재정일자리 세 개 중 하나는 부실 사업이었고 부실 사업 비중은 더 커지고 있다’라거나, ‘C 또는 D등급을 받은 사업이 38개로 평가대상의 35%였다’ 또는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사업이 38개로 평가대상의 47%를 차지했다’는 등의 기사 내용

[노동부 설명]

□ 정부는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는 등 성과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항상 일정 비율의 사업을 C·D 등급으로 할당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 금년 평가대상 사업 110개(내역사업) 중 B등급 34개를 중심으로 S·A등급 38개, C·D등급 38개

□ 아울러 사업 유형별 성과지표들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등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실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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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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