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국제기준따라 광의의 부채 산출·공표

2020.06.05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가 ‘정부재정통계(GFS) ‘86’에 따라 협의의 부채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국제기준에 따라 광의의 부채를 산출·공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4일 문화일보 <새 국제 기준으로는 부채비율 100%>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은 IMF의「정부재정통계(GFS) ‘86」에 따른 협의의 국가채무 개념(D1)을 적용하고 있어 공기업 적자나 공적연금 충당금 등을 국가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ㅇ IMF의「정부재정통계(GFS) ‘14」에 따른 넓은 의미의 부채 기준을 적용한 한국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100% 안팎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협의의 국가채무(D1)뿐만 아니라, IMF의「정부재정통계(GFS) ‘01」에 따라 광의의 부채인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부채(D3)를 매년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음(’11년~)

* ‘18년 기준, D2 40.1%, D3 56.9%

ㅇ「정부재정통계(GFS) ‘14」는 「정부재정통계(GFS) ‘01」의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각각의 기준에 따른 부채비율 수치가 거의 동일하여 OECD 국가들도 혼용

* 연구개발·무기체계 분야 자산, 부채 인식방법 변경, 계정 세분화, 보고서 추가 등

⇒ 우리나라가「정부재정통계(GFS) ‘86」에 따라 협의의 부채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국제기준에 따라 광의의 부채를 산출·공표하고 있음

□ IMF의 정부재정통계(GFS) ‘01 또는 ’14 어떤 기준에 따르더라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에는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가 불포함

⇒ 광의의 부채 기준에 따른 한국의 부채비율이 100%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4)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