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 하반기 훈련과정에는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며, 실업자·재직자·특고·자영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고 있고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하여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4일 세계일보 <4차산업 시대 정부 재교육프로그램 “실효성? 글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전략)… 막상 개설된 강의 목록을 본 A씨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요리나 목공 등 분야가 있었지만 모두 자신의 적성과 무관한 것들뿐이었다.

ㅇ (중략)… 마지못해 듣는 강의에 수강료 일부는 사비를 털어서 냈다. 취업률이 40% 미만인 드론 분야 과정을 들으려면 수강료의 20%는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중략)… 기대효과가 크지 않은 교육에 정부 재정과 개인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격이다.

ㅇ (중략)… 실업자·재직자 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으로 개설돼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평생교육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략)

[노동부 설명]

<1>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중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전문가 재취업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내용 관련

□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대부분은 실업자·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기능 습득을 통한 취·창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 3만3천여 개의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소형무인기정비 등 318개 신산업 분야 훈련과정이 개설되어 있지만,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 분야 훈련 대부분은 평균 900시간 이상의 수요자 맞춤식 특화과정으로 운영 중으로,

* [붙임1] 4차산업혁명·선도인력 양성훈련 주요 훈련분야

ㅇ 하반기에는 기업·대학 등 우수 인프라를 갖춘 민간과 연계하여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모델을 발굴(유연성·개방성·자율성)할 계획임

* [붙임2] 디지털 신기술 인력양성 주요 모델 예시(재직자도 훈련대상으로 포함)

<2> 훈련과정 참여시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내용 관련

□ 그간 분리 운영하였던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하여 금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시행 중으로,

ㅇ 실업자·재직자·특고·자영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고 있으며,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하여 운영 중

* 재직자의 경우 그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일부 훈련쇼핑 등 부작용

* 계좌제(Individual Learning Account)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훈련생의 자부담률은 50~70% 수준

□ 항공 여객 운송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근무하는 피보험자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실업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이 없으나,

ㅇ 훈련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직종별 취업률이 ‘40% 미만’인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에는 자부담률을 20% 부과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