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되지 않아

2020.06.15 여성가족부

글자크기 설정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며 “양성평등기금은 1개 평가지표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나 기금 평가 전체 결과는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양호”라고 밝혔습니다.

6월 14일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지원’ 양성평등기금 관리 엉망...일부평가 최하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남녀평등 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만든 양성평등기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고, 기금평가에서 일부항목 ‘최하점’을 받음

② 양성평등기금 2019년 운용 규모는 243억5천500만원(평잔 기준)으로, 이 중 103억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일본이 2015년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약 103억원)을 대체할 목적으로 배정됨

[여성가족부 설명]

① 양성평등기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은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서 양성평등기금과는 관련이 없음

- 또한, 일본정부 출연금 충당금인 103억원은 양성평등기금의 운용 평잔*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자금의 특수성’으로 기금평가에서는 제외되었음

* (평잔의 개념) 1일 평균 자금의 잔액으로 기금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활용

② 한편, 양성평등기금은 1개 평가지표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나 기금평가 전체 결과는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양호’ 임

* (6등급)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ㅇ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금이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02-2100-6050)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