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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지원…공급안전성과 국민부담 최소화 위해 노력

산업통상자원부 2020.06.18

산업통상자원부는 “60여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원전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고 있다”며 “‘청정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위기상황에서 안정적 전력제공’을 위해 공급의 안전성과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위해 재검토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17일 조선비즈 <국제에너지기구 “신재생 에너지론 부족···원전에 투자해야”>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전력 계통 안정성을 유지하고 에너지전환 비용을 줄이는데 원전이 필수적이지만, 한국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현행법상 공론화 대상이 아닌 맥스터 건설을 공론화해 증설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맥스터 증설을 하려면 재검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눈치를 보며 재검토위원회가 증설을 지연시키고 있음

[산업부 입장]

□ 정부는 60여년에 걸쳐 신규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원전비중을 감소하는 과정에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정부는 동 기사에서 인용한 IEA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정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위기상황에서 안정적 전력제공’을 위해 공급의 안전성과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시저장시설의 추가확충과 관련하여 그간 원전소재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과 참여의사를 표명하여 왔으며, 원전소재지역·시민사회계·원자력계 등이 참여하여 재검토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논의한 ‘재검토준비단*’도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 재검토준비단 정책건의서(18.11) : “지역공론화를 통해서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의 확충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ㅇ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 건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하에 원전내 임시저장시설 추가확충 관련사항을 의견수렴 의제에 포함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재검토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전 국민과 원전소재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정부 자문위원회이며,

ㅇ 맥스터 증설을 위해서는 재검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에너지전환정책 추진과정에서 원전산업의 핵심생태계를 유지하고 산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또한 원전내 임시저장시설을 포함하여 필요한 설비의 확충방안 등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2), 원전환경과(044-203-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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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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