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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6.18

2020년 6월 1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복지부 중대본] 정부가 임시생활시설 방역업체 등의 단가를 깎고, 지급을 미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해외입국자 검역관리 강화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이며, 운영·지원을 위한 예비비 105억원을 5월 20일 확보해 청소·세탁, 방역 용역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음
계약 및 정산 진행 중인 방역·청소 용역은 총 4개 업체(6건)이며, 해당 업체와는 계약 금액 협의 중 -조선일보<정부의 코로나 방역비 후려치기>

☞ [국토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내 집을 마련해 입주하는 실수요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않음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
갭 투자는 12.16대책에 따라 종부세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상향 등 입법사항을 조속 완료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9·13대책에 따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구매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자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해 나갈 것임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을 허용해 갭 투자 유인을 줄였음 -동아일보 <‘갭투자 차단’ 중저가 아파트까지 확대···실수요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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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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