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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기간 서울 아파트 상승률 52%? 국가통계로 보면 14.2%

국토교통부 2020.06.24

국토교통부는 “KB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현 정부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했다는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저가 노후 아파트 멸실 및 신축 고가 아파트 신규 공급에 따라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 시계열로 단순 비교 시 실제 상황에 비해 과도한 집값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국가승인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라고 덧붙였습니다.

6월 23일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文 정부서 서울아파트 값 52% 올라…이전 정부의 2.5배>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文 정부서 서울아파트 값 52% 올라… 이전 정부의 2.5배

ㅇ 서울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은 ‘17년 5월 6억 600만원에서 현재 9억 2,000만원으로 이번 정부에서 52% 상승

ㅇ 과거 8년간 상승률보다 2.5배 높으며, 상승액도 3배에 가까움

[국토부 설명]

□ KB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하였다는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ㅇ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저가 노후 아파트 멸실 및 신축 고가 아파트 신규 공급에 따라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 시계열로 단순 비교 시 실제 상황에 비해 과도한 집값 상승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특히, 現 정부에서는 재건축 등에 따른 노후주택 멸실이 많았던 반면,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시계열 비교는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연평균 서울 아파트 멸실(만호) : ‘10~’12년 0.3 → ‘13~16년 0.7 → ’17~19년 1.6

    연평균 서울 아파트 입주(만호) : ‘08~’12년 3.4 → ‘13~’16년 3.2 → ‘17~’19년 4.0

  ** 멸실 데이터는 ‘10년부터 집계, ’19년 멸실 수치는 통계청 승인 중

ㅇ 또한, 최근 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을 활용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중위 매매가격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9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비중(%) : ‘08~’12년 8.0 → ‘13~’16년 7.9 → ‘17~’19년 19.7

□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국가승인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現 정부(‘17.5~’20.5)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전체주택 11.5%)입니다.

□ 한편, 정부별 주택가격 변동률은 시기별 경제상황과 주택 가격의 순환 사이클을 감안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ㅇ 해외 주요국은 ‘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대 중반까지 주택가격 하락을 경험하였고, 이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시장 회복기에 전국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수도권에서는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해외 주요국의 시기별 전국주택가격 변동률

□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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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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