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법에 따른 절차 등을 적법하게 이행한 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3일 경향신문 <불법적이며 잼버리정신에 위배되는 해창 갯벌 매립 ‘생태계 파괴’>, 한겨레 <새만금 잼버리터 매립공사 중단…해창 갯벌 보전해야>, 6월 24일 한국일보 <환경단체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 중단 촉구>에 대한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새만금 잼버리부지 관련 종교·시민사회·환경단체들이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함
□ (경향신문) 전국의 종교·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지난 2017년 새만금잼버리부지 매립사업 확정하면서 예산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조달토록 결정한 것은 기금사용목적에 위배되는 편법적인 사업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와 정부가 농지관리기금법을 어기고 관광·레저용지의 매립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어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을 어기는 불법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한겨레) 전국의 종교·시민사회단체는 “애초부터 잼버리조성사업이 편법적인 사업 결정이었던 것으로 기금을 불법 전용한 관광·레저용지 조성사업”이라고 지적
□ (한국일보) 전북 환경단체들은 “매립공사 중인 잼버리대회부지는 관광·레저용지 조성을 위한 공사인데도 농지관리기금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
□ 잼버리부지 매립사업에 농지관리기금이 불법·편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17년 8월 여성가족부 및 전라북도 등이「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새만금지역에 유치하였으며,
○ 공유수면인 새만금지역(관광·레저용지)에서 세계 잼버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여
○ 2017.12.6.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새만금기본계획을 변경(관광·레저용지 → 농업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19.7월) 등을 거친 후 사업을 착수(’19.12월)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잼버리부지 매립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법에 따른 절차 등을 적법하게 이행한 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밝힙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 044-201-187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 공공기관 지정 여부 미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