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자 매일경제 기사에서 ‘1차 추경 집행률 10% 미만인 대표사업’으로 적시된 사업들은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들로 1차 추경예산과는 무관하다”며 “1차 추경예산은 3월 17일~6월 16일 주요사업비 9.9조원 중 9.1조원(91.9%)을 집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4일 매일경제 <3차 추경 한시가 급하다더니, 1차 추경 10%도 못쓴 사업 수두룩>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0. 6. 24.(수) 매일경제「3차 추경 한시가 급하다더니, 1차 추경 10%도 못쓴 사업 수두룩」제하 기사에서

ㅇ “1차 추경사업 중 실집행률이 10%미만인 사업이 전체에서 13%(26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라고 보도

□ ’20. 6. 25.(목) 조선일보·매일경제에서 관련 사설 게재 

ㅇ “1차 추경에 반영된 193개 사업 중 실제 집행률이 절반 미만에 그친 것이 67%(130개)에 달했고, 편성 예산의 10%도 못 쓴 사업도 26개(13%)나 됐다”(조선일보 3면, 「1차 추경도 다 못 써놓고 35조 3차 추경 “빨리 처리”하라니」)

ㅇ “…1·2차 추경 집행 비율조차 평균 50%에 미치지 않고, 사업비를 10%도 쓰지 못한 사업도 수두룩하다…”(매일경제 35면, 「국회 예산처도 지적한 ‘졸속’ 3차 추경 내놓고 “속이 탄다”니」)

[기획재정부 입장]

□ 기획재정부는 상기 기사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점이 일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6.24일 매일경제 기사에서 “1차 추경 집행률 10% 미만인 대표사업”으로 적시된 사업*들은 ’20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들로 1차 추경예산과는 무관

 *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과기부), 국민연금 정보화(복지부),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문체부), 전시산업경쟁력 강화(산업부) 등 

② 1차 추경예산은 3.17일~6.16일까지 주요사업비 9.9조원* 중 9.1조원(91.9%)을 집행하는 등 정상 추진 중

 * 1차 추경 총 11.7조원 중 세입경정(0.8조원)·예비비(1.0조원) 제외

 ※ 3.17일~5.17일까지 8.8조원(89.0%) 집행하여, “국회 통과(3.17일) 후 2개월內 75% 집행”한다는 집행목표를 초과 달성

 - 1차 추경 예산은 193개가 아닌 53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130개가 아닌 10개 사업*, 

  * 감염병대응지원체계구축,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 신성장기반자금융자 등 집행률 10% 미만 사업은 26개가 아닌 5개 사업*

  * 국고채이자상환, 지역현안특별교부세 등

※ 6.24일 매일경제 기사에서 집행률 50% 미만 사업으로 게재된 시장경영혁신 지원(중기부), 소상공인 재기 지원(중기부) 등은 집행률 100%

③ 2차 추경예산(긴급재난지원금)은 6.23일까지 예산 14.2조원 중 13.7조원(95.9%) 지급하는 등 사업 마무리 단계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044-215-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