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6월 2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6.26

2020년 6월 2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공정위] 가칭 ‘플랫폼 공정화 법’에 적정 수수료율 책정 관련 규정을 포함할 계획이 없으며, 플랫폼 공정화 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은 다르므로 이중규제가 아님. 외국에서도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플랫폼에 관한 법을 제정했거나 제정할 계획임 - 한국경제 <법까지 만들어 ‘플랫폼 산업’ 규제 나선 공정위>

☞ [기재부]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은 금융투자소득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하게 됨 - 경향신문 <‘상위 5% 개미’만 해당되지만…양도세·거래세 ‘이중과세’ 논란>, 서울신문 <정부는 ‘증세’ 아니라지만…사실상 증세>, 조선일보 <거래세는 왜 안 없애나, 이중과세”…동학개미들 불만>

☞ [산업부] 정부는 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재검토준비단 등을 통해 재검토 의제·방법 등에 대해 심층 논의와 검토를 거쳤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참조하여 중립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음. 위원회는 치열한 내부논의 및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위원회 의견수렴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임 - 서울경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못해” 정정화 위원장 전격 사퇴>

☞ [기재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펀드 간 손익통산,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손익통산, 손실의 이월공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펀드의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펀드 가격과 과세 기준 가격을 일치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이데일리 <모험자본 육성한다더니…혁신성장 펀드도 양도세 부과>

☞ [산업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일조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 문화일보 <주민에 빚 떠안기는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