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증권거래세율 0.15% 인하시 지난해 초와 비교하면 세율 50% 낮춘 것

기획재정부 2020.06.29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소득 이외에 재산의 이전도 주요한 과세대상이며, 재산 거래시 증권거래세 이외에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권거래세율은 내리고, 금융투자소득세율은 20% 부과 주장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은 2019년 6월3일 이전 0.3%가 부과되던 것으로 0.15%로 인하시 2019년 초와 비교하면 세율을 50%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28일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주요 제기사항 및 설명]

1. 증권거래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은 “소득세”에만 적용되는 과세원칙으로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이 원칙은 재산세, 소비세, 거래세 등 여타 세목과는 무관합니다.

□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 교란 예방, 소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 성격이 있으며,

ㅇ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과 중입니다.

□ 소득 이외에 재산의 이전도 주요한 과세대상이며, 재산 거래시 증권거래세 이외에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ㅇ 취득세: 부동산,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

ㅇ 등록면허세: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광업권, 어업권 등

ㅇ 인지세: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등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조세를 과세물건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이익에 과세하는 수득세,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 소비에 과세하는 소비세, 권리의 취득·이전 등 거래에 관한 사실적 법률적 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입니다. (91헌가1)

2. “증권거래세율 찔끔 내리고(0.25%→0.15%) 금융투자소득세율 20%(3억 초과분 25%)부과 주장에 대하여

□ 증권거래세율과 금융투자소득세율은 부과되는 과세표준이 달라 이를 직접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ㅇ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에 부과하는 것이고,

ㅇ 소득세율은 연간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소득”에 부과하므로 세율을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 증권거래세율은 2019년 6월3일 이전 0.3%가 부과되던 것으로 0.15%로 인하시 2019년 초와 비교하면 세율을 50% 낮춘 것입니다.

ㅇ 연간 주식거래에 따라 총 매도금액이 1억원인 투자자의 경우 증권거래세 부담은 2019년 초 30만원에서 19년 6월3일 이후 25만원, 2023년 15만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