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 운영 중”이라며 “의료과다이용 및 불필요한 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 강화로 매년 10조 원 이상 준비금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0일 서울경제 <환자는 의료쇼핑·병원은 과잉처방…건보지출 매년 8% 급증>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급속한 고령화, 의료쇼핑, 과잉 진료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 급증, 재정 지속 가능성 위해 지출효율화와 국고지원 확대 등 수입구조 개편 필요

[복지부 설명]

○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6월 기준 약 16조5000억 원 수준의 준비금으로 당초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 그동안 정부는 매년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적정 수준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한편, 불필요한 재정 누수 감소*를 위해 지속 노력 중입니다.

* (건강보험 재정관리 추진사항)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확대(’18.11), △요양병원 수가 개편(’19.11), △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20.10), △사용량·약가 연동 등 약제비 관리 강화, △외국인 자격 관리 강화(’19), △고액체납자 특별 징수반(전담팀) 운영(’19) 등

○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의료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의료기관의 어려운 여건 지원을 위한 선지급 등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건강보험 준비금은 매년 10조 원이상 지속 유지하는 등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