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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타당성조사, 예산반영, 지자체 인허가 등의 절차로 추진된다”면서 “다만 개별 일정은 구체적인 사업여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발표된 16개 사업은 일정에 따라 추진 중”이라며 “3개 사업은 하반기 착공되며 내년까지 10곳 착공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7월 22일 매일경제 <3년간 ‘국유지 16곳 개발’ 큰소리 치더니…착공은 제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16개 국유지 복합개발 사업 가운데 착공한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개발업계에서는 국유지 복합개발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속도를 높이려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재부 입장]
□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대상지 선정 발표 이후에 타당성조사, 청사신축 예산반영(국회심의), 지구단위계획 등의 지자체 인허가 등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추진됩니다.
* 대상지 선정 → 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승인(국유재산 정책심의위) → 설계 및 인허가(지자체) → 착공
ㅇ 다만, 개별 사업별 추진일정은 도시계획 변경 필요성, 청사 신축예산의 반영여부 등 구체적인 사업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현재 발표된 16개 사업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 중이며 영등포 복합청사 등 3개 사업은 하반기 착공되며 내년까지 10곳 착공 예정입니다.
ㅇ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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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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