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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 “미국은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GATT 제21조 안보예외에 대한 자국의 오랜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일본 입장을 지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8월 3일 서울신문 <미국 “日 수출규제는 ‘안보조치’…WTO 심리 안돼” 중대변수>, 프레시안 <한일 WTO 중대 변수…美, 일본 편 섰다>, 연합뉴스 <미국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는 안보조치”…일본에 힘 실어줘>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미국은 WTO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 패널설치 절차에서 “일본만이 자국 안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며 일본의 입장을 두둔함
[산업부 입장]
□ 한일 수출규제 분쟁과 관계없이, 미측은 예로부터 패널이 GATT 제21조 안보예외를 심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 미국은 자국이 피소된 ‘철강 232조 분쟁’에서 GATT 제21조 안보예외를 주장 중임
□ 미측은 안보예외가 관련된 기존 분쟁*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해왔으나, 패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통과운항 분쟁(DS512), 사우디-카타르 지재권 분쟁(DS567)
ㅇ WTO 판례는 미측 입장과 달리 패널이 GATT 제21조 안보예외를 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044-203-48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