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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8.07

2020년 8월 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행안부]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규정의 발령기준보다 앞서 비상단계를 운영 중임
앞으로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번 호우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 동아일보 <장맛비 손놓고 있다가 41명 잃었다>

☞ [문체부·농식품부] 숙박 할인쿠폰 발급 사업은 정부가 2만원 할인쿠폰 20만 장, 3만원 할인 쿠폰 80만 장의 발급 예산을 지원하고, 온라인 여행사 및 숙박업체가 쿠폰 1장당 1만원을 추가로 할인해 국민에게 총 3만원 또는 4만원의 숙박 비용을 덜어주는 사업임
7만원 이하의 중저가 숙박시 사용할 수 있는 3만원권(20만 장)보다 7만원 초과 숙박시 사용할 수 있는 4만원권(80만장) 발급 수량을 4배로 높게 설정
이번 사업을 통해 5,670억원의 관광 소비 유발 효과와 960억5000만원의 숙박업계 자금 조달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외식 활성화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외식업계의 경영위기 극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주말 기간 추가적인 외식 수요를 유발하기 위한 것임
캠페인 참여 위한 최소 결재금액 2만원은 외식업계의 매출 증대 효과와 외식업소 방문자의 소비 패턴을 감안해 결정
직장인의 일상적 외식 소비 외 실질적으로 가족 단위 외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적용토록 운영할 계획 - 조선일보 <정부 ‘1700억 소비쿠폰’ 일부 비용을 업체에 떠넘겨> 

☞ [고용부] 기사에 언급된 ‘실업부조’는 2021년 1월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함
이번 인력 증원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개별·밀착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것임
노사정 사회적 합의, 관련 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행안부 협의가 진행 중으로 아직 결정되거나 확정된 바 없음 - 조선일보 <직원 7500명 고용부 “실업부조 공무원 1700명 늘려달라”>

☞ [금융위] 공매도 관련 연구용역(서울대)은 금융위가 아닌 한국거래소가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규제방향을 연구하려는 것임
용역은 현재 연구가 진행 중으로 어떠한 연구 결과나 방향이 정해진 바 없음
13일 한국거래소가 개최하는 토론회는 공매도 관련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으로, 공매도 연장방안을 정해 논의하는 것이 아님
금융위는 공매도 토론회 논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 공매도 금지·해제와 관련한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결정되지 않았음 - 동아일보 <금융위, ‘공매도 금지 최장 6개월 연장-제한적 해제’ 검토>

☞ [농식품부] 집중호우 기간에도 주요 산지의 출하 작업은 계속돼 고랭지배추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
가격 급등 우려가 있을 경우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해 가격 불안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 - 뉴시스 <기록적 폭우에 농지 2천만평 잠겨…과채류값 줄줄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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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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