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호우 특보지역 산지 재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산지특별점검단을 편성해 민가와 가까운 곳, 농경지나 도로 등 재산이나 기반시설에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곳 중 산사태 위험이 큰 802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지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까지 전수점검을 실시, 보완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5일 KBS <태양광 설치한다며 산 깎아…결국 산사태>에 대한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최근 이어진 폭우로 산지 비탈면 태양광시설 용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한바, 관할기관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 필요

[산림청 입장]

우리 청에서는 호우 특보지역 산지 재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산지특별점검단을 편성하여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가와 가까운 곳, 농경지나 도로 등 재산이나 기반시설에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개소 중 산사태 위험이 큰 802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하여 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시군에 응급조치토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보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여 향후 호우 지역 확대 등 기상변화에 따른 재해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에 앞서 산림청에서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의 모든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전수점검을 하였습니다.

전수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이 크고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장기적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년간 전문기관에 정밀점검을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급증한 2017년 이후부터 지속해서 산지관리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전문기관 현장점검 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조속히 정착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