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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08.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년 8월 1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행정안전부] 8.1일부터 현재까지 24시간 비상근무를 유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더 적극적으로 집중호우에 대응할 계획임 - 세계일보 <이재민 800명 넘고서야…정부, 위기경보 최고 단계 격상>

☞ [산업통상자원부] 그간 정부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산지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산지중간복구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유례없이 길어진 장마와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로 인해 전체 12,700여개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중 12개소에 피해(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0.1%, 전체 산사태 발생지역의 1%)가 발생함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한편, 사태 종료시까지 산림청·지자체 협조 하에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신속 보고 및 응급복구 조치 등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임
아울러, 향후 유사 상황 발생에 대비, 산림청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임 - 서울경제 <산사태 키운 ‘태양광 난개발’…“탈원전 정책이 만든 인재”>

☞ [해양수산부] 민간 사업자의 관심 유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상 제조시설용 부지면적 비율을 축소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인천신항 1-1단계 배후단지 용지비율의 변경은 콜드체인(신선식품 물류) 및 전자상거래 특화 등 투자 기업의 물류 전략과 입주 기업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규모를 재산정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이 비율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제조기업의 입주수요 증가 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함 - 머니투데이 <제조시설 부지 80% 대폭 축소…인천신항 일자리 쪼그라든다>

☞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가 도서정가제 관련 민관협의체 합의 사항을 파기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지금까지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대국민 대상으로 공개하고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문체부는 향후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는 한편, 기존 민관협의체 논의 내용과 국민청원, 공개토론회 등 추가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수립해 나가겠음 - 서울신문 <도서정가제 합의 폐기...출판계 “靑 지시” 문체부 “여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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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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