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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통계로 국가별 부동산 세 부담 수준 단순비교 적절치 않다

국토교통부 2020.08.11

정부는 “OECD가 생산하는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통계에는 부동산과 관련 없는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돼 있어 국가별 부동산 세 부담 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유세의 경우는 실효세율(세부담/재산가치)을 토대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며 실효세율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 11일 조선일보 <부동산 세금부담 OECD 2위인데…文, 보유세만 비교해 ‘낮은 편’>에 대한 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한국은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낮으나 거래세 비중이 높아

부동산 관련 전체적인 납세자 부담은 OECD 중 영국에 이어 2위

[관계부처 설명]

OECD가 생산하는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통계에는 부동산과 관련 없는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별 부동산 세 부담 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GDP 대비 거래세 비중(2.0%) 중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가 0.5%,차량 등 취득세가 0.3% 차지

※ OECD Revenue Statistics 2019 (2018년 세수 기준)

 ㅇ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농특세 등
 ㅇ 거래세 : 취득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농특세 등
 ㅇ 개인 양도소득세 : 주식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특히, 거래세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세금으로서,

* 부동산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은 거래·보유 단계에서부동산 가격에 대해 부과됨

우리나라 취득세율은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나, 주요국 대비 주택거래가 빈번함에 따라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1세대 1주택 거래세율은 1.1~3.5%(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로 미국(0~2%)에 비해서는 높으나, 독일(3.5%), 프랑스(4.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2015) 등)

** 주택매매거래 회전율 (주택거래량/주택재고, ‘17년) :[우리나라] 5.5%, [미국] 4.5%, [영국(잉글랜드)] 3.6%, [일본] 0.6%※ 출처 : 각국 통계청

또한, 보유세의 경우는 실효세율(세부담/재산가치)을 토대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며,

실효세율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1-4129/215-4311/205-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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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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