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8월 1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8.13

2020년 8월 1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환경부] SRF(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의 주민수용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 - 매일경제<SRF(고형폐기물연료)발전소 10곳 건설…폐기물 대란>

☞ [문체부·농식품부] 소비할인권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장년층, 장애인 등 온라인 접속이 어렵거나 불편한 분들도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외식활성화 캠페인은 침체된 외식업계 경영위기 극복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말기간의 추가적인 외식 소요 유발 - 조선일보 <선착순 세금 따먹기 경주>

☞ [문화재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용기준 내에서는 건축행위 등의 행위가 유연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위원회의 개별심의 등을 거쳐 관리되고 있음 - 조선일보< 문무대왕릉·하동읍성 옆까지… 태양광의 습격>

☞ [기재부] 기사에서 인용한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집단을 나타내는 비율임 - 매일경제 <‘113만명’ 7월 실업자 21년만에 최악…청년 4명중 1명은 백수>

☞ [고용부] 기업별 고용사정이 상이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사업장별로 다름
코로나19 장기화로 유급 휴업·휴직 지원 종료가 임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량 실업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 - 매일경제 <7만社 고용지원금 10월 셧다운…무급휴직 대란 오나>

☞ [고용부] 2020년 상반기까지 택배노동자 9명이 사망했고, 이 중 7명이 뇌심혈관질환으로 산재보상을 받은 것은 사실임
다만,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7명의 사망 시기는 2018년 1명, 2019년 5명, 2020년 1월 1명이며, 해당 사건에 대해 올해 1~6월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된 것으로, 올해 1~6월 7명이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경향신문 <택배 기사 과로사, 올 상반기에만 12명>

☞ [산업부] 외국인투자기업 철수기업이 2019년 173개이며, 전년 대비 거의 3배 증가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한국경제 <한국 떠난 외투기업 173개…1년 새 3배 급증>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